법무부, 지난해 업무평가서 ‘미흡’… 장관 살생부 1순위 올라
박 장관만 교체 땐 조국에 화살, 사법개혁 의지 의심 받을 우려
설 이후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업무평가에서 현직 장관 중에선 사실상 혼자서 낙제점을 받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에서 안경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18개여월 만이다. 취임 당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ㆍ비검찰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사법개혁의 상징성을 채우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환영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의 거취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개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법무부는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각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관가에서는 사실상 ‘장관 살생부’로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조실은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를 법무부에 대한 평가 이유로 꼽았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입법 등 문재인정부 개혁 과제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질타인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등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을 국정의 주요성과로 꼽았던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와는 크게 대비된다. 또 지난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등으로 국정 운영에 혼선을 야기한 점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미흡 평가를 받은 4개 부처 가운데 3개 부처는 이미 장관이 교체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개각으로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으로 교체됐다. 환경부도 같은 해 11월 조명래 장관이 새로 왔다. 따라서 현 내각 가운데서는 사실상 박 장관 혼자만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평가에서도 법무부는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하위그룹으로 분류됐다.이중 법무부를 제외한 3개 부처 장관은 이미 장관이 바뀌었다. 박 장관이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객관적 이유가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박 장관 교체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사법개혁을 핵심 과제로 맡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임을 결정한 마당에 조 수석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박 장관을 바꿨다간 검찰 개혁과 과거사 정리 등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와 관련해 어긋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장관만 교체하면 야권이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치공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한 관계자는 “공수처 문제를 제외하면 국회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법무부 수장을 교체한다면 사법개혁 의지를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박 장관 교체를 포함해 이번 개각 폭을 키워야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맞물려 국정운영을 일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번 개각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5개 부처 장관 교체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1기 내각부터 참여해 온 김부겸 행정안전부ㆍ김현미 국토교통부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ㆍ김영춘 해양수산부ㆍ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 여기에 1, 2개 부처를 포함한다면 조각 수준의 개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각 규모에 대해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박 장관 외에 강경화 외교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비단 경제 부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집권 3년차에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바로 레임덕”이라며 “이념적 동질성보다도 능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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