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의 표명에 조치 안 해… 한국당, 자문위 추천 안하고 미적
재판 청탁 의혹에 휘말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맹공을 퍼붓는 자유한국당도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엔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윤리특위 위원인 서 의원의 사임 내지 보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독해 징계를 내리는 특별위원회로 사임을 위해서는 당의 사보임 요청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퇴할 때 윤리특위 위원직도 내려 놓는 것으로 얘기가 되기는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사의 표명에도 당의 추가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임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과 달리 서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야당도 이날에서야 서 의원의 윤리특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서 의원 스스로가 국회 윤리특위 위원이어서 이대로 두면 제척(除斥) 사유를 지닌 본인이 본인을 ‘셀프심사’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서 의원의 윤리특위 배제를 요구했다. 손 의원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를 회부한 한국당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이날 추가 제출했다.
여아가 서 의원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든 정당이 재판 압력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 의원과 함께 한국당 소속 이군현ㆍ노철래 전 의원도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 청탁을 거래해 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이냐”며 국회의원 재판 청탁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이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실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회 윤리특위를 열기 위해서는 절차상 윤리심사자문위를 진행해야 하는데, 자문위원 8명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 4명이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 이후 공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징계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사무처도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문희상 국회의장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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