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차관, 제조업체 방문… 본보 ‘R&D 예산 기획’ 지적에 답변
올해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선 국가 연구ㆍ개발(R&D)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늘어난 예산의 일정액은 10~20년짜리 중장기ㆍ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단계에서 성과가 났다고 일몰(과제 종료) 처리하고 2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최근 ‘R&D 예산 20조원 시대의 그늘’ 기획 시리즈에서 본보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답변 성격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1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 H&S하이텍을 방문해 “그 동안 정부 R&D가 짧은 기간 성과를 낼 단기ㆍ소액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큰 프로젝트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R&D 예산 규모는 작년 19조7,000억원에서 올해 20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과학기술국가경쟁력은 세계 7위(2018년)에 그쳤다.
구 차관은 이처럼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은 R&D 예산에 대해 “대형 기초과학 프로젝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구자들이) 당장 1~3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R&D 위주로 하다 보니, 페이퍼는 있지만 (실제 신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품은 없다”고 말했다. 수십 조원 나랏돈을 쓰고도 대부분 3~4년짜리 단기 과제 중심이라 ‘고비용ㆍ저성과’ 구조가 고착화된 현재의 R&D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4~15일자 본보 기획 보도에서 현장 연구자들은 “내용(핵심기술)보다 창조경제(박근혜)→인공지능 등 유행(정권) 따라 포장지만 바꾸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쉬운 과제에만 도전한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기재부는 이날 현장방문이 “최근 R&D 예산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이날 향후 개선 방향으로 △고위험 혁신형 R&D 확대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R&D 혁신방안 마련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성과가 나는 R&D는 10단계까지 (중장기로) 끌고 가며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이나 연구소가 현장(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현장형 R&D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차관을 비롯해 기업과 출연연, 대학의 R&D 연구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미국 IBM에선 ‘10년 이내의 R&D’는 아예 R&D라 부르지 않는다. 우리도 장기과제로 가야 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기준(현재 국비 300억원 이상)을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높이자”, “국제학술지(SCI급) 논문 개수로 평가하지 말자” 등 지적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기재부가 R&D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구 차관은 “과기부와 협의해 내년 R&D 과제부턴 (이 같은 목소리들을 반영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