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호의 날(Data Protection Day)이라고도 불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사생활 정보가 얼마나 쉽게 노출되거나 도둑질 당할 수 있는지 알리고, 최대한 대비책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2007년 유럽 의회가 제정했다.
앞서 유럽의회가 벌인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1월 28일은 1981년 유럽의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첫 국제협약(Convention 108)에 서명한 날이었다.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의 저 행사에 이듬해 미국과 캐나다가 동참했다. 각 회원국과 관련 연구소, 대학과 관련 기업들은 이후 이날을 기점으로 사이버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취약성, 예방책 등을 홍보하는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학교 강연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편다.
38년 전의 ‘협약’ 이후, 12년 전부터 이어져 온 데이터 프라이버시 캠페인으로 사이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보호 수단도 발달했다. 하지만 개인의 경각심이나 예방적 조치와 무관하게, 강화된 사이버 정보 보호법과도 큰 상관없이, 개인 정보가 훨씬 취약해졌다는 점도 사실이다. 기업 해킹 등을 통해 한 번에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예가 흔하고, 9ㆍ11 이후 미국의 애국법처럼 아예 국가권력이 합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사찰할 수도 있게 됐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치 않는 홍보 DM은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극히 사소한 피해일 것이다. 영국 BBC의 코믹추리연속극 ‘Vexed’(2010~2012)의 첫 회 에피소드가 신용카드 회사 CEO가 개인 카드 소비정보를 검색해 살해 대상을 고르는 이야기다.
범죄 추리소설이나 SF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완벽한 보안’이란 허물어지기 위한 보안일 뿐이고, 사적 정보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 혹은 자본의 탐욕은 그 어떤 윤리나 법으로도 완벽히 제어할 수 없는 존재론적 한계일지 모른다. 그 한계 위에서 최대한 (위험)을 경계하고, (침입을) 차단하고, (위법을) 엄단해야 한다. 그 중 평범한 시민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얼마 없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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