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전국적으로 투기 문제 발생한 곳 없어”
“대통령, 겨울철에도 화력발전 셧다운 검토 지시”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맡은 김수현 정책실장은 20일 춘추관에서 올해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한 발언이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돼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보도도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어떻게든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고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은 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 관련 논란과 미세먼지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외지인의 투기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김 실장은 “손 의원 건은 잘 모른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도시재생은 가격 급등을 선정기준에도 반영하고, 선정해서 진행하다가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거나 하면 중단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제도로 했다. (현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강우 등을 포함해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고통 받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검증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는 주문이자 질책이 있었다”며 “외국에서 실행되는 여러 방법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또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 3∼6월에 노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전력수급을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제한적으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경제행보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정책의 전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라는 정책 기조는 변함 없다”며 “다만 지금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국민들께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 김 실장은 ‘투자 절벽’ 등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에 “투자가 굉장히 좋았던 2016~2017년과 비교해 그런 표현을 하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고용 개선 등 경제정책 성과의 도출 시점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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