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만명에 6조7000억 지급, 고용보험 가입 늘면서 대상 확대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7,000억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수 역시 처음으로 130만명대를 돌파했다. 실업자 수가 증가한데다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가 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보다 1조4,459억원 늘어난 6조6,8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정수급 자진신고ㆍ수사 등으로 최종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전년 부정수급 규모(2017년 약 318억원)를 감안해도 지난해 지급액 잠정치는 최대규모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139만1,767명으로 전년보다 11만8,475명(9.3%) 증가해 관련 통계를 처음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실업자 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각각 전년보다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자 수는 2017년 102만3,000명에서 2018년 107만3,000명으로 5만명(4.9%)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1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7만2,000명(3.6%)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실업급여 증가에 영향을 줬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은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으로 지급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 액수는 전년(4만6,584원)보다 16.4% 증가한 5만4,216원이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분야(약 7,073억원)가 액수가 가장 컸고, 연령별로는 50대(33만9,701명) 수급자 수가 가장 많았다.
윤영귀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장 등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 안됐던 곳들이 많이 보험 가입을 해 수급 대상자가 늘었고 건설과 제조업 등 경기 불황으로 실업자도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