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재정 안정성 대책 빠졌다”
“국민 부담 가중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묘법은 없다. 정부가 세금이 재원인 기초연금을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국민 노후 최저 생활비 월 100만원 달성 목표를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45%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본격 전개될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벌일 논쟁의 예고편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제도를 △1안(현행 소득대체율 40%ㆍ보험료율 9% 유지) △2안(소득대체율 현행유지+기초연금 40만원) △3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재정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는 점을 공격했다. 김승희 의원은 “4가지 안 중 현행안(1안)을 빼면 모두 노후소득보장만 강조하고 있다”며 “대통령 보고(11월 7일)시점 이후 보험료는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대책이 빠졌는데 3,4안 역시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5,6년 늦춰질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방안이 없는 개혁안은 ‘폭탄돌리기’보다 더 나쁘다”며 “무책임한 개편안을 국회로 가져와 논의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연금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 2안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간,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충돌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우리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어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실질소득대체율을 보완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최고소득자(월 468만원)가 10년간 납부하면 월 37만원을 받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국민연금 미납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2안을 내내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단일안이 아닌 4가지 안을 제시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무책임하게 낸 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담은 것”이라며 “이번에는 꼭 연금개혁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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