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까지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입장 바꿔
주둔지 설치해 국경경비대 활동ㆍ훈련 지원할 계획
지난해 12월 15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멕시코 국경 지역에 배치된 현역 미군 병력 임무 수행이 9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1월까지 한시적 연장을 말했던 종래의 발표에서 더 연장된 것이다. 14일 국방부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9월 30일까 이민자들의 이동 감시와 탐지에 대한 '지원'이 계속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했다. 국경 요소마다 철조망 설치 역시 계속 될 전망이다.
미국을 목적지로 하는 카라반 행렬이 급증하자 이에 맞서 국경 방위에 미군을 사용하는 이례적 방침은 지난 10월 처음 발표됐다. 그 이후 5,900명의 군 병력이 국경경비대 등에 합류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에 앞서 이민자 행렬을 '정치적 공포'로 포장하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배치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지난 11월 미 국방부 관계자는 처음 배치됐던 5,900명보다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확실한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 14일 브리핑에서도 국방부 측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카라반 행렬을 둘러싼 '국경 장벽'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톻령은 국경 위기를 막기 위해 장벽을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장벽 예산은 없다"며 계속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와 달리 불법 월경은 지난 20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에는 45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카라반 행렬로 인해 불법 월경 시도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미군의 국내 법 집행 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국경지역에 주둔지를 설치하며 국경경비대의 활동과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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