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강화” 건설 재개 소신… 靑, 재반박하며 경고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탈원전 논란이 집안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경고에 한발 물러서는 듯했던 송 의원이 하루 만에 청와대 입장을 반박했고, 청와대는 송 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일각에선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차점으로 탈락한 송 의원이 정책을 고리로 차별화에 나서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한다.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당내 잠복한 이슈를 선점하거나 비주류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려는 전략도 거론된다. 이를 두고 원팀을 강조해 온 당청관계에 이상기류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송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원전 논란을 둘러싼 청와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탈원전 정책에 찬성한다. 속도조절을 이야기한 것 뿐이다”며 수습한 모습과 달리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탈원전 논란이 매듭됐다는 청와대 의견엔 “신한울 3ㆍ4호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태양광 단지 조성 정책을 두고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의원은 ‘충심의 제안’이란 제목의 글에서 “신한울 3ㆍ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된 조항이 없다”며 “신고리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ㆍ4호기를 건설하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원전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태양광 단지 조성 사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3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이라며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고 강조했다.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공론의 장은 필요하다. 에너지ㆍ환경ㆍ경제 전문가 생각이 다 다른 만큼 전체가 만나 의논해야 한다”며 송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송 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송 의원의 반기에 재차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자 친문계인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전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석탄발전소의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을 비판했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에너지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면서, 송 의원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제가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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