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최 현장 간담회’… ‘자본시장 개혁’ 띄우기 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계 관행은 안전한 대출 위주였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모험적 투자를 활성화해 자금을 순환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업계를 찾은 배경으로 “시중에 부동자금이 700조~1,000조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들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융자, 담보대출”이라며 “실제 투자자금 변화 여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업계 생각을 들으러 왔다”고 설명했다.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공식 만남을 갖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에 대표가 직접 나서 힘을 실어주며 ‘혁신성장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포함해 증권회사 14개사와 자산운용회사 10개사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여당 관계자들은 간담회 초반부터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태년 의장은 “금융이 제대로 돼야 혁신성장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서 “시중에 있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회장은 자금 선순환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조세 체계가 단순하다”면서 “주식이나 펀드, 채권 중 어디에 투자하건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투자회사 대표는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인 데다가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조세 형평성과 조세 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해왔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코스피 기준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적용돼 왔는데 중국(0.1%), 싱가포르(0.2%)보다 높다. 일본이나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세가 0.1% 수준까지 내려가면 연간 2조 5,000억~4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주식시장에 신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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