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ㆍ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뤘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송 제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공정성을 문제 삼아 ‘백년전쟁’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로, 이 전 대통령을 다룬 1편(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을 다룬 2편(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으로 이뤄졌다. 1편은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서 개인권력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2편은 박 전 대통령이 친일ㆍ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TV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다큐를 55차례 방송했다.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하던 시점이어서 이 방송을 둘러싼 보수, 진보 양 진영간 격렬한 역사전쟁이 벌어졌다. 이에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다루지 못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RTV는 방통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1ㆍ2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RTV가 2015년 8월 상고한 이후 대법원은 3년 넘게 최종 결론을 미뤄왔다.
보통 상고심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가 다루지만, 전원합의체로 넘기면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ㆍ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다수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온전히 새롭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조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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