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열릴 가능성… 고위급 전 마지막 협의
북미 고위급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열릴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양국간 비핵화 협상안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북측이 완강히 거부하는 전통적인 핵 신고 방식을 탈피하면서도 핵시설 동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측과도 협상 전략을 최종적으로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주 후반 2차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14일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해 재차 일정이 지연된 탓에 금주 회의가 개최될 경우 지난달 21일 열린 2차 대면회의 이후 거의 한 달만의 회의여서, 다가올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비한 실질적인 전략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고위급회담 전 사실상 마지막 협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핵화 전략 협의는 의제에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이라며 “동시에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는 일단 ‘전통적인 핵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면서도 검증 가능한 장치를 만든다’는 대원칙에는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핵 신고는 북한 전역의 핵시설 위치와 규모, 내부 장비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미국 측은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까지만 해도 완전한 핵 신고에 대한기대를 버리지 못했으나, 이후 3개월가량의 협상교착 국면을 겪고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우리측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찾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비핵화) 성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전통적 신고만 고집하진 않는 모습”이라며 “전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핵시설 동결 등 북미 합의 이행 상황을 검증 가능하게끔 하는 대안을 짜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협상에 대비해 복수의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나, 일각에선 미국이 ‘부분 신고’ 제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북미가 협의한 영변 내 일부 핵심시설에 한해 장비 가동 현황 등을 신고해 동결ㆍ불능화 과정을 밟은 다음,제재 완화 등의 상응 보상을 받은 후 또다른 시설군(群)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진척시킨다는 아이디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처럼 북한이 임의로 폐기하게 방치하는 것보다 전면 핵 신고를 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개별 시설들에 대한 부분 신고라도 받은 뒤 폐기 과정에 개입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면 신뢰가 쌓이고 완전한 신고가 가능한 시점도 올 거라는 계산이 섰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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