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달 제출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를 따지는 정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이달 나온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를 정할 방침인데, 정책 타당성을 놓고 회의론도 적지 않아 실제 시행까진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이달 말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비는 1억원인데, 통상 금융위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비용이 2,000만~3,000만원인 걸 감안하면 5배 가까이 높다. 대통령 공약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따지잔 취지에서 고가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걸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금융중심지는 해당 지역을 금융 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홍콩처럼 외국계 금융사를 대거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사업에 필요한 정부 예산은 물론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전북을 추가로 중심지로 지정하게 되면 서울과 부산에 배정된 정부 예산을 쪼개 전북에 지원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중심지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은 총 22억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10억원은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며, 나머지 12억원은 행사 비용, 각 지역에 세워진 국제금융센터 운영 비용 등이다. 지금도 정부 예산이 빠듯한데, 전북까지 추가로 중심지로 가세해 정부 예산이 3개 지역으로 나눠 배정될 경우 과연 우리의 금융경쟁력이 나아지는 데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금융중심지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한 번 지정하면 성과가 나지 않아도 정부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하지만 우리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서울 33위, 부산 44위)은 상하이(5위) 베이징(8위) 선전(12위) 등 중국 주요도시에 견줘 훨씬 떨어진다. 외국 금융사들이 볼 때 당국 입김이 훨씬 센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매력적인 잠재 투자처로 여기고 있단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보다 관치가 심해도 성장률이 높아 금융사로선 진출할 유인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현재로선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 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선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대형 외국계 금융사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까지 유치하면서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거란 기대감이 한껏 부푼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도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국민연금과의 계약에 따라 전북에 사무소만 개설한 상태인데 이를 해당 금융사를 직접 유치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달 중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금융위 산하 심의기구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 만약 추가 지정 쪽으로 결론이 나면 금융위는 전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최종지역을 정하게 된다.
정부가 2008년 신청을 받을 당시엔 제주, 일산, 부산, 서울, 인천 5곳이 지원서를 냈다. 이번에도 당시 탈락한 지역이 신청서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만약 추가 지정을 한다고 결론 내면 절차를 빨리 진행해 연내 최종지역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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