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수도권 사업들이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주요 국가균형발전사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인천 주민들은 숙원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과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식에 분노감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는 GTX-B노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GTX-B 노선은 시속 100~180㎞로 달리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으로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을 잇는 80.1㎞ 구간으로 인천과 서울을 20분 만에 연결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B 노선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GTX-B의 예타 면제ㆍ조기 착공을 소망해온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와 일선지자체들은 "예비 타당성 면제가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면서 왜 수도권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2만5,000여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인터넷 카페 '올댓송도'에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강력 비판하며, GTX-B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서울에서 인천 접근까지 2～3시간이 족히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GTX-B 노선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북부 유일의 철도교통 불모지인 포천시 주민들도 단단히 화가 났다. 정부에 건의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이 최근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들은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1만명 결의대회’를 연다. 포천시도 집회 측면 지원에 나선다. 집회에서는 시민 1,000명 삭발식도 함께 진행된다. 전철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포천 시민들은 지난 65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전철 7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포천은 시 전체면적의 2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주한미군의 국내 최대 훈련장(로드리게스) 등 9개의 사격 훈련장이 운영되면서 막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길연 범시민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예타 면제) 선정에서 제외한다면 미군 훈련장 사격훈련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7호선 포천 연장은 서울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까지 15.3㎞ 잇는 7호선 연장사업을 다시 포천까지 19.3㎞를 끌어오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국가균형발전사업(예타 면제)을 선정 발표한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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