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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양승태 대법 앞 입장발표, 법원에 보내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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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양승태 대법 앞 입장발표, 법원에 보내는 메시지”

입력
2019.01.11 08:49
수정
2019.01.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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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앞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심현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앞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심현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에 앞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법원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 관련) 조사를 받은 법관이 80여명 이상 법원 내부에 남아있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도 ‘우리 법원은 그럴 일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는 사법부 내 본인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법원 내부의 사법농단 관련 분위기에 대해 “내가 속한 자랑스러운 법원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는 이부터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본인에 대한 지지 세력이나 이런 쪽을 결집시키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사법부 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사법부에 대해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라든지 의중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 (법원 내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양 전 대법원장이 유죄라면 자신도 유죄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들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과정이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린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오전 9시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심경을 밝힐 계획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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