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공무국외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를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 동구의회가 공무국외여비 예산을 2배 셀프 인상해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인천 중ㆍ동구 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동구의회는 올해 의원 7명 공무국외여비로 1인당 650만원씩 모두 4,55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의원 1인당 공무국외여비 325만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동구의회는 올해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 계획 없이 예산부터 증액한 셈이다.
중ㆍ동구 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 수준을을 고려해 기준액수를 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왔다”며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 받자마자 해외 출장비를 100%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동구의회 부의장과 의원 2명은 공무국외 연수 필요성과 기간, 경비 적정성 등을 살피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각각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ㆍ동구 평화복지연대는 동구의회에 공식 사과와 함께 공무국외 여비 인상을 철회하고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구의원들이 자신들 해외 출장비를 셀프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셀프 심사까지 하고 있는 셈”이라며 “동구는 재정이 열악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교육경비 보조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재정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구의원이 자신들 해외 출장비만 대폭 인상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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