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주장 주요 논거로 사용… 객관·중립성 부족한 사례도 다수
한국정책학회 검증 보고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개편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시민참여단(참여단)이 참여해 진행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논의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계 일각에서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한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 것이다.
10일 한국정책학회가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한‘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진행된 공론화 1ㆍ2차 숙의토론에서 논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참여단에 판단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오류도 나왔고, 참여단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27~29일 진행된 제2차 숙의토론에서 참여단이 참고한 자료 중 ‘1인당 사교육비 지출’통계에 물가상승률과 자녀 수 감소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근 10년간의 사교육비 통계로 “정시 비중이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참여단에게 대입제도의 쟁점을 설명한 일부 전문가는 이 통계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비판하고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주요 논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주요 요소가 빠진 통계인 만큼 실제 대입제도 유형과 사교육간 상관관계를 중립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민참여단 491명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시민참여단 중 월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40%를 웃돌았지만 소득이 100만원이 안 된다는 응답자는 3.87%에 불과했다”며 “2017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연소득 1,000만원 미만 가구가 11.7%였음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대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참여단의 정당지지율 분포의 불균형성도 지적됐다. 참여단 중 여당(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50.2%로, 야당인 자유한국당(5.71%)이나 바른미래당(4.49%)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고서는 “실제 설문분석결과 여당 지지자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균만족도가 5점 만점에 4.24점으로 가장 높아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평균 3.92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면서 공론화 과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향후 공론화 논의가 계속된다면 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감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4개 의제그룹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상대편의 내용을 검토했지만 같은 자료에 대한 해석이 집단별로 달라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통합적 검증을 할 수 있는 외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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