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현 정부 출범 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 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히 권력 적폐를 청산해 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정원법,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치원 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 △탈세 등을 들면서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법안인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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