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노동계의 삶 향상,경제 살아나는 과정에 가능”

 노동계의 이해 당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동조건 향상과 관련해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 조차도 일자리 충분하지 않게된다든지 다시 고통으로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나는 노동계가 열린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의 태도변화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며“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건 노동계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와 관련해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영향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제조업이 오래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들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며 제조업에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여러 특별대책 마련했다”며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에 못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제조업 스마트화 등 혁신 통해서 전통제조업 경쟁력 높이고 또 벤처창업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마련하기 위해 정부 많은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