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월 재정동향 발표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8조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 진도율(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이 100%를 웃돌았다. 11월까지 한해 동안 걷을 세금을 초과해 거뒀다는 얘기다. 예측 실패에 세수만 호황인 셈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증가했다. 11월에만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이 증가한 16조5,000억원이 걷혔다.
교통세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목표 세수를 초과했다. 11월 소득세 수입은 9조9,000억원을 기록,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진도율은 108.4%를 기록했다. 법인세 수입은 1조4,000억원이 걷히면서 진도율은 110.1%에 달했다. 11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 동기(-2,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 증가한 7,000억원을 거둬 진도율 102.1%를 기록했다.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04.4%를 기록, 초과 세수를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1년 동안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세금은 268조1,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1월까지 11조8,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셈이다. 12월 국세수입까지 더하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11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260조6,000억원으로, 연간계획의 93.0%를 차지했다.
11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37조4,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1월 누적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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