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개월만 보더라도 가슴을 철렁거리게 만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 고양시의 열송수관 파열, 최근에는 강릉 펜션에서의 고등학생 일산화탄소 질식사까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로 인한 가슴아픈 일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ㆍ파열ㆍ화재나 화학물질누출ㆍ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에 이른다고 하며 강릉 펜션 사고처럼 CO가스에 의한 사고사는 2018년도에만 해도 50여명에 이르고 있다한다. 그 밖에도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KTX탈선사고, 강남 소재 빌딩의 붕괴위험 등이 우리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 물론 이들 안전사고는 사람들의 부주의부터 산업생산 방식의 변화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모여 하인리히 법칙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자그마한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처와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복합재난화가 되어 한국사회 전체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처방안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재난의 발생을 전제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4단계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관리체계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되어 단편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배경과 토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된 가운데 재난관리 4단계별 집행만을 강조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에 한계를 갖는다고 한다. 즉,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는 재난의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발전과 복잡성ㆍ고밀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복합재난 등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특징, 조건과 결과는 과거의 재난과는 많이 대비된다. 국가적 경계를 넘어 초국가적 혹은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초국경화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물리적 피해나 치명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집단적 스트레스’라는 새로운 특성을 지니게 된다.
재난의 정치화로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난의 정도에 따라 그 재난은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고 아무런 영향 없이 종결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재난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종재난과 자연재난, 인위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는 위기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는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한 예측과 사전대비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난확산 예측을 위해서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예측자료로 이용하여 재난의 정도를 예측하는 기술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의 종류별 확산모형의 적용, 단일재난의 발생과 다중재난의 발생에 관한 확산모형의 개발, 그리고 지역의 특성요인에 따른 재난 확산 특성의 정의 등 지역별 재난확산 양태를 예측하는 모형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재난확산의 연구는 재난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하나의 재난이 또 다른 재난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관한 재난확산 및 지역의 인구밀집도, 산업특성, 위험시설 분포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확산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하였다. 화학공장의 배치, 송수관, 가스관 등의 지하화 정도, 고층빌딩의 집중도 등을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여 재난확산에 관한 예측의 정확성, 즉 예측모형의 타당성과 예측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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