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초등학교 수학ㆍ사회ㆍ과학 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전공과목 교과서 일부에는 자유발행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3일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인 2022년에 맞춰 초등 교과서 발행을 검정 위주로 전환해 교육과정 자율화와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초등 교과서 발행 체제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초등생들은 영어 및 예체능 교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검정 전환 교과는 초등 3~6학년이 공부하는 사회ㆍ수학ㆍ과학 교과용 도서다. 초등 1~2학년이 배우는 전과목 및 국어ㆍ도덕 등은 기초ㆍ기본 교육내용 및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라는 이유로 국정 발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각 출판사에 초등 3~4학년 교과서를 개발할 시간을 주고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초등 5~6학년 교과서는 2022년까지 심사를 마친 뒤 2023년부터 현장에 보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검정 교과서 체제 전환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경쟁을 통해 교과서 내용도 더 좋아지면 교사와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교육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과서 다양화를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또한 직업계고 일부 과목 인정 교과서에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서에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해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유발행제란 교과 공통기준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춰도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인정교과서 승인절차가 9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심사기간도 3~4개월로 짧고, 내용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한다. 자유발행제는 올해 4월부터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며, 2021학년도에는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 전반으로 확대된다.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교과서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교육과정 유연성을 지원하고 교과서 사용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현장의 창의적 수업을 장려할 것”아라고 설명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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