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씨는 1일 보수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 단임제를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한다. 현대 한국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역사 왜곡이자 궤변이다. 대통령 단임제는 군사독재에 반발한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난 사실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잊게 된다.
이씨의 발언은 7일로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적 심판의 영역인 재판을 정치적 도구화하려는 것은 동기의 불순함은 물론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그릇된 행태다.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관할 이전’ 신청을 내며 재판을 지연시키더니 노인성 치매를 이유로 재판을 못 받겠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 회고록을 출간하고 모교 체육대회 등에 모습을 드러낸 그가 정말 재판에 못 나올 정도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5ㆍ18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같아 많은 이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전 전 대통령 재판과 이씨 발언을 계기로 넉 달 가까이 표류 중인 5ㆍ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군의 최초 발포와 책임자 및 경위, 헬기 사격과 사격 명령자, 계엄군 성폭행 등을 규명하도록 한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9월 통과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이를 수행할 조사위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9명의 위원 가운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위원은 추천이 끝났지만 자유한국당은 할당된 위원 3명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인물난이지만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5ㆍ18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려면 합리적인 인물들로 서둘러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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