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o Not 리스트 점검]
김병준 “노동시간 등 일일이 규제” 손학규 “중재자 역은 잘 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10가지 ‘Do Not 리스트’ 이행과 관련해 야권의 평가는 매우 박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듯한 경제 기조,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큰 청와대의 몸집을 두고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은 시장을 이기려는 듯한 정부의 자세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장이 가진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 얼마 하라, 노동시간 얼마 하라’ 일일이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시장을 이기려는 정도가 아니라 내리 누르는 격”이라고 잘라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을 확실히 가져야 하는데, 아직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청와대 권력 집중에 대해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인사들마저도 낙제점을 줬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씨를 언급하며 “6급 사무관이 장관 독대를 운운하는 게 역으로 보면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10점 만점 중 단 1점을 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가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주지 않은 채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며 “경제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도맡아 하면 되는데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일자리위원장 등 자리가 너무 많다”고 했다.
‘전용기 세워 두지 마라’라는 항목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손 대표는 “거의 지구 몇 바퀴를 돌지 않았나”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은 열심히 잘 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국익 자해, 동맹 파괴 행위를 했으니 잘했다고만 볼 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블랙이든 화이트든 명단 만들지 말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사실 블랙이든 화이트든 리스트를 만들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훨씬 잦아지고 정도도 심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블랙ㆍ화이트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포스코ㆍKT에 손을 대지 않아 정통성과 정의를 내세운 것은 칭찬할 만 하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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