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판을 흔들기 위한 명분쌓기” 분석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대남 압박 수위가 올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비핵화 조치 뒤로 상정했던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한미훈련 중단 요구가 원론적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일 “경제분야에 집중됐던 대남압박이 군사분야로 확장된 것”이라며 “남측이 군사분야에서도 미국의 입김을 피해 얼마만큼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겠다며 평화 국면에 대한 진정성을 시험대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협상 난국을 대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경우 한미훈련을 구실로 한미를 압박하거나 판을 흔들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에서다.
물론 북한의 한미훈련 중단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한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신년사의 경우 9ㆍ19군사합의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프로세스를 언급하며 “평화ㆍ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세와의 군사연습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평화냐 대결이냐의 선택지를 더욱 좁혀왔다는 게 특징이다.
물론 정반대의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뒤집어 보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되지 않는 수준의 연합훈련에 대해선 암묵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는 셈이다.
한미는 올해 대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실기동 훈련은 축소ㆍ분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간 합동작전수행 능력 유지 차원에서 매년 두 차례 이뤄진 워게임 형태로 이뤄지는 지휘소훈련은 강행할 계획이다.
북한이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신년사의 주요 대남 메시지로 들고나와 남북경협 분야의 대남 압박도 짙어질 공산이 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남북간 철도 연결ㆍ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남측이 미국을 설득했듯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대미설득 노력을 더 해달라는 주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측 입장에선 개성공단 문제를 대북제재에서 면제해달라고 미국을 설득하느냐, 또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고 북한을 압박해야 하느냐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 등의 경우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남북 정상간 합의를 상기시킨 것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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