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년사 대남 메시지]
남북 합의에 “불가침 선언” 평가하며 추가적 군사조치 의사도
한미 연합훈련 완전 중단 등 요구로 협상 전 ‘美 힘 빼기’ 포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남북관계가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며, 올해도 대화ㆍ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완전한 중단을 요구하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은 한미가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다목적 포석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4ㆍ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 등이 “조선반도(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것”이라며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지대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말로 향후 대남 협력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는 30일 김 위원장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세밑’ 친서를 통해 드러냈던 남북관계 강화 의사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굳건한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가겠다는 기존 방침을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군사 분야에서의 추가 합의 의사도 내비쳤다.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ㆍ공중ㆍ해상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한다”는 대목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초보적 단계의 운용적 군비통제에서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구조적 군비통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과감한 제안”이라며 “전쟁 위협을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년사에는 상반기 대북 협상 전략에 있어 한미가 이견을 보일 소지를 남긴 메시지도 담겨 있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미관계개선과 완전한 비핵화를 구실로 미국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협 강화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 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남측을 향해 경협을 촉구한 것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비핵화 협상의 주효 카드로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혼자 힘으로) 대북제재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중단한) 개성공단 재가동ㆍ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시한 것은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협상을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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