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내년에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부의 노력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2019년이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2018년의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2019년에는 소득분배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전달체계도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서 정부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삶의 변화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역대 최대 수준인 72조5,148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할 일로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꼽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차질 없이 해 나가 사회적 약자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며, 혁신신약․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련한 저출산‧고령화 대비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통한 노인돌봄 정착, 치매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확대, 노인 일자리 10만개 추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노후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은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박 장관은 이를 통해 “복지부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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