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50%→ 90%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시 도심 일반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안. 송정근 기자

서울시가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2022년까지 시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8만호를 추가공급 하겠다는 세부계획안을 보충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ㆍ2인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주변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심부인 종로구와 중구에만 적용되면 주거비율 최대 90% 적용 지역이 8곳 추가된다. 추가 적용 대상은 영등포ㆍ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ㆍ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이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 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시는 이 같은 기본계획 변경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에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살펴본 뒤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가운데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이를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 공급면적으로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이 있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직주(직장과 주거)근접’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시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바꿔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도심 내 대표적인 ‘세운정비촉진지구’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여 당초 계획보다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호를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추가 대상지 확대 등을 통해 2028년까지 1만6,81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