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정비가 파격적으로 인상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상식에 반한 결정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고, 부적절한 인상이라고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에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무리한 인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원들의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528만원 등 5,328만원으로 확정했다.
심의위는 또 2020년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키로 했다. 심의위의 결정 결과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된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동일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직무활동을 위한 것으로 주민 여론 등을 반영해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하는 월정수당을 합한 것이다.
심의위는 수 차례 논의 끝에 현재 월 200만원인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29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의정비심의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지역사회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세종참여자치연대는 성명을 통해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시의회의 대시민 신뢰 향상, 장기적 경기 불황 및 지역경기 침에 따른 가계 경제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는 또 “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참석 대상이 편향적일 수 있어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일정으로 공청회 개최 일정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평일 일과 시간에 진행돼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 당시 설문조사에 고작 78명이 응했고, 이 가운데 45명이 인상안에 찬성 의견을 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세종참여자치는 이런 문제를 꼬집으며 대상 및 지역,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시가 표방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 걸맞게 폭넓은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지난 25일 게시판에 오른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 글에는 3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8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현재 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47% 인상률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주민여론사도 없이 오로지 현장 참석한 공청회에서 결정된 그들만의 셀프 인상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정처리야말로 시민들은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조사를 다시 진행해 시민 생각을 반영해 주길 바란 다”고 요구했다.
반면, 일부에선 세종시의원 의정비가 4년 동안 동결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고,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인상폭은 과다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할 수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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