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찰기, 8번째 KADIZ 침범… 무력화 우려 커져

정기 정찰인 듯 2시간13분 비행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올해 들어서만 8번째로 정기적인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10시21분쯤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해 10시51분쯤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는 Y-9 정찰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는)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JADIZ 안으로 비행하다가 오전 11시54분쯤 경북 포항 동남방 약 36마일(66㎞)에서 다시 KADIZ에 진입했다”며 “북쪽으로 기수를 돌린 중국 군용기는 강릉 동방 약 46마일(85㎞)까지 이동한 뒤 낮 12시27분쯤 남쪽으로 선회해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3시 KADIZ를 최종 이탈했다”고 했다. 2시간 13분 동안 KADIZ 내를 비행한 것이다.

[저작권 한국일보]한·중·일-방공식별구역/ 강준구 기자/2018-12-27(한국일보)

이에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 직후 F-15K 등 10여대의 공군 주력 전투기를 차례로 투입해 중국 군용기를 추적ㆍ감시 비행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조종사가 중국 군용기 조종사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근접 비행했다”고 전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올해 1월29일과 2월27일, 4월28일, 7월27일, 8월29일, 10월29일, 11월 26일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타국 영공침범을 방지하고자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영공과 달리 국제법적 근거는 없으나 진입 전 해당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국제적 관례다.군 당국은 중국 군용기의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KADIZ 침범이 한미의 대응태세를 떠보려는 목적이 있는 동시에 큰 그림에서는 서태평양을 둔 미국과의 경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이날 역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오후 5시부터 20분간 주한 중국대사관 공군무관인 저우위밍 (周育明) 상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그러나중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KADIZ가 중국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