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각시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전날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으로 지목, 국정조사ㆍ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이날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은 직무집행을 가장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24명의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제출을 종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 요청에 따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문건을 제공했다’는 환경부 해명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와 관련 “김 수사관은 6급 검찰 주사 신분인데 주사 한 명에 의해서 인적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미인가”라며 “환경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는 상식 밖의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의 손발 역할만 했을 뿐 몸통은 청와대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특감반 감찰을 받고 인사조치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찰 의혹과 관련,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백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조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구체적 내용은 통보받지 않았지만, 금융위를 대표하는 정책국장이 품위 유지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의견이 온 것을 엄중하게 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민간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민간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거론하며 공세수위를 강화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사건들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사찰정부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환경부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진행되는 것을 볼 때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보여주기식 청와대 압수수색을 볼 때 검찰수사를 믿기 어려워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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