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지방선거 정당 득표 토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연동형 비례제 채택 위해선 의원내각제로 개헌 필요”
오는 2020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 때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67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228석을 가져갈 것이란 자유한국당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앞선 20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했던 기존 분석들과 달리 가장 최근의 전국단위 선거인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 주목된다.
26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도별 예상 의석 수와 장단점 등을 분석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정의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6ㆍ13 지방선거를 토대로 정당별 의석을 산출한 결과, 민주당은 총 300석 중 243석을 싹쓸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은 현 113석 대비 66석이나 줄어든 47석을 가져가고,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은 지역구는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비례대표 의석만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 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의당은 자력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만큼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우선적으로 채우고 남은 의석 수만큼 비례대표를 채워 넣는 방식이다. 6ㆍ13 지방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 이 제도를 적용해 300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초과의석 60석이 발생해 총 의석은 360석이 된다. 민주당이 218석으로 가장 많이 가져가고, 이어 한국당 85석, 정의당 27석, 바른미래당 24석 등이다.
우리와 같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독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에는 한국당이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2배나 많은 98석을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의석 44석을 포함한 총 367석 중 민주당은 228석을 가져가고, 바른미래당은 22석, 정의당은 11석, 평화당은 5석씩을 각각 확보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만 보면 한국당은 현 선거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보고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는 경우 칠레와 터키를 제외하면 모두 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로,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선 책임ㆍ대안정당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감안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위해선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헌 전이라면 정당별 유ㆍ불리를 떠나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다만 보고서는 “국회의원 정수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도농복합형은 도시 지역은 지역구를 통합해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대신 농어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시 지역 통합에 따라 지역구 의석 수가 줄면서 총 의석 수는 271석으로 약 10% 감소하고, 195석과 61석이 각각 민주당, 한국당 몫으로 돌아간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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