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세종 주먹구구 행정 탓에 복지수당 미지급 사태

대전 한부모가족, 세종 아동 지급 대상 엉터리 파악

12월 대전 600여명, 세종 4,500여명 미지급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와 세종시가 수요를 엉터리로 파악하는 바람에 무려 5,000여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이 복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한부모가족수당 지급 대상은 총 3,023명이지만, 이 가운데 중구 599명, 서구 7명 등 606명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한부모가족수당은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13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매달 1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예산은 국비 80%에 시비 20%를 더해 매달 20일을 전후로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수당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것은 대전시가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자치구로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 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한 데다 2개월 전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소요예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미지급 사태가 터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대전시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자치구에 한부모가족이 급격히 늘어 밀어주기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당 미지급 사태가 터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겨울 난방비와 자녀 약값, 간식비 등에 보태 요긴하게 썼던 수당을 받지 못해 가뜩이나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급 대상을 잘못 파악해 빚어진 일로, 여성가족부에 수당을 요청했지만 다른 시ㆍ도도 부족하다며 내려 보내주지 않아 미지급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예산을 나눠 쓰거나 특정 자치구에 밀어주기를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내년 1월 이달 치 수당까지 소급해 지급하고, 대책을 세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도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해 수천명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종시는 지난 9월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만2,000여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달까지 실제 지급해야 할 아동은 2만3,500여명에 달해 11월에 이미 예산이 동났고, 결국 이달에 4,500여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확보해 12월 미지급 분을 내년 1월 수당과 함께 지급키로 하고, 수당 미지급 가정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네 살 자녀를 둔 신도심 한 주민은 “한참 전 돈이 없어 수당을 못 주게 됐는데 문제 해결은커녕 수당을 지급하는 날에 뒤늦게 달랑 문자 하나 보내는 건 무슨 경우냐”며 “이렇게 엉터리 행정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라고 큰소리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전입인구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아동수당 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됐다”며 “정부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 예산을 최대한 배정받아 내년에 소급 분까지 추가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