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의 월정수당이 50% 가까이 인상됐다. 사상 초유의 인상폭에 찬반 양론이 뜨겁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원들의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528만원 등 5,328만원으로 확정했다.
심의위는 또 2020년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적었던 세종시의회의 의정비는 내년에 전북(5,311만원), 전남(5,083만원)을 제치고 15번째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동일하게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을 합해 지급한다. 이 가운데 월정수당은 주민 여론 등을 반영해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다.
심의위는 그 동안 수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현재 월 200만원인 월정수당을 내년에 29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정수당만 놓고 보면 47%(1,528만원), 총액 기준으로는 26.8% 올리는 것이다. 심의위는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의위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여론 반영을 위해 지난 21일 공청회를 열었다. 심의위는 전화 여론조사는 상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공청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선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찬성 측에선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인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국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낮으니 인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특별자치시라는 위상에 걸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직자 출신 한 주민은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 국가행정의 중추가 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재정자립도도 서울 다음으로 높다”며 “의정비도 도시의 현재 위상과 미래 발전상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 상황이 어렵고 세종시는 말이 광역자치단체이지 아직 인구는 적은데 의정비를 절반 가까이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종촌동 한 주민은 “지방의원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도 서로 하려고 했다”며 “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 행정당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원에게 생계 문제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정비 심의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조치원읍 한 주민도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를 안 하지만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너무 크게 올리는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경제 상황이나 인구 등 여건을 감안해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6년 간 의정비가 동결된 사이 도시가 급성장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의정비를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공청회 설문에서도 기준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인상 폭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