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내 10대 뉴스] 역사적 기록 남기고, 노동의 풍경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왼쪽 사진) 6월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이 올해에만 세 차례 만났다. 4ㆍ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북미 관계의 반전은 더 극적이었다. 첫 북미 정상회담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평화 정착과 비핵화가 핵심인 4가지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과, 제재 완화 등 보상이 주어져야 다음 단계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이 맞서면서 협상이 교착 중이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며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6ㆍ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6ㆍ13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깃발을 꽂지 못했던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을 포함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싹쓸이했다. 승리의 기쁨은 6개월도 채 가지 못했다. 지방선거 직후 57%까지 찍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40% 아래로까지 주저 앉았다. 경제 악화에 민심이 돌아서면서 여권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9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피겨여왕' 김연아가 성화 최종 주자로 나서고 있다. 평창=김주영기자

 

 ◇평창 동계 올림픽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1988년 서울 하계 대회 이후 30년 만에 안방에서 열렸다. 2월 9~25일 강원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92개국에서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평화올림픽을 구현해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남북은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공동 입장했고,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새 이정표도 세웠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용참사와 소득주도성장 논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고용지표는 최악이었다. 1~11월 월 평균 취업자 증가 폭(전년동월 대비)은 10만3,000명으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ㆍ음식숙박업과 자동차ㆍ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된 제조업에서 특히 일자리가 급감했다. 참사 수준의 고용 성적표는 서민 주머니를 채워 성장을 꾀하겠다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동력 상실로 이어졌다.

지난 4월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자회의& 워크샾이 열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사회 뒤흔든 ‘미투’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한 ‘미투(#Me Too)’ 운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유력 대권 후보와 연극계 최고 권위자가 재판에 넘겨졌고, 교수와 교사를 향한 ‘스쿨미투’도 연중 계속됐다. 미투 운동은 페미니즘 확장으로 이어졌다. 여성 수만 명이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한 혜화역 집회가 대표적이다. ‘82년생 김지영’은 밀리언셀러가 됐다. 성별 갈등이 심화하고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행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세계를 강타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BTS)이 ‘21세기 비틀스’(영국 BBC)로 평가 받으며 기록을 쏟아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올랐고, 세계 최초로 비영어권 앨범 한 해 2회 연속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세계인의 화두였고, ‘네 목소리를 내라’는 이들의 메시지는 유엔을 통해 세계 청소년을 향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방탄소년단을 미국 중심 세계화를 깰 희망으로 주목했다.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 

‘드루킹’ 김동원씨가 주도한 19대 대선 전후 1년여 간 인터넷 상에서 행했던 댓글조작은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가 연루된 첫 ‘게이트급’ 사건으로 비화했다. 3월 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서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지사 승인을 받고 댓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첫 특검 출범으로 이어졌고, 김 지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파문은 진보정치 아이콘이던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도 이어졌다.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법부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판사 사찰과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일선 재판부에 압력 행사 등 범죄 정황과 단서들이 6월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속속 밝혀졌다. 고결함의 상징과 같았던 대법관들이 11월부터 피의자로 잇달아 소환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전ㆍ현직 법관 관련 영장을 줄기각해 논란을 자초했고, 법원의 자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정농단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5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17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ㆍ박근혜 중형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영어의 몸이 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다스 주인은 이 전 대통령으로 정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대기업서 받은 뇌물 혐의로 2심서 25년 형이 내려졌다. 여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징역 6년(1심),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징역 2년(1심)을 포함하면 총 형량만 33년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프리미엄 엠버라거 '레드락'이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응원하는 '퇴근하겠습니다'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주52시간 근로제와 워라밸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근로제가 실시됐다.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은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됐다. 300인 이상 기업 조사에서 주52시간 이내로 일하는 곳은 3월에 58.9%에서 10월 말 87.7%로 늘어났다.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워라밸’이 정착된다는 평가와 함께 초과근로가 필요한 분야가 존재한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