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24일)을 목전에 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해 법정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공익대표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위원회 회의에 앞서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지 않은 위원이 정부안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앞서 9월 말에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문제는 4개안이 모두 현행 유지 혹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재정안정화 방안은 전혀 없는데다,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2안인 ‘현행 제도+기초연금 40만원’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1,00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02조1,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나왔다. 이 정도면 국가재정으로 지급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
정부 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로 넘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다.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인기영합적 정책으로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 국민에게 재정추계 결과를 정확히 밝히고, ‘더 내고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한계와 진실을 말해야 한다. 국회 논의에서는 이번 정부안에서 빠진 재정안정 방안과 재정추계까지 꼼꼼히 챙겨 국민이 신뢰할만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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