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서영복, 이하 행개련)이 20일 서울 가회동 포레스트 구구에서 ‘행개련 창립기념토론회: 문재인 정부, 인사·재정분야 개선방안’ 행사를 실시했다.
배인명(행개련 정책협의장, 서울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성호(행개련 상집위원·상명대) 교수와 조임곤(행개련 재정개혁위원장·경기대) 교수가 각각 문재인 정부 인사 분야 개선방안과 문재인 정부 재정분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했다.
오성호 상명대 교수는 “현재 충원되는 공무원 인력의 대부분이 정년 전에 잉여 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인력 증원의 속도를 조절하고, 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직무내용의 전환을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복지지출 속도가 빠르고,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을 추월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라면서 “노인 인구 증가, 저출산 심화, 공무원 증가 등으로 수급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영복(행개련 공동대표), 이창원(행개련 상집위원장·한성대), 강제상(경희대), 박길성(자치경영컨설팅),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성장환(토지주택연구원), 최영훈(광운대), 박수정(행개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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