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매년 특정단체 특정개인 중복 지원”
경북 영주시의회가 19일 장욱현 영주시장이 출석한 시정질문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청렴도 문제와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우려 등 시정 난맥상을 질타했다.
이재형 의원은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2014년부터 내년까지 100억원 조성하기로 했으나 현재 29억원 조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금 집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장 시장은 “농축협의 기금출연이 늦어진 탓”이라며 목표액 조성시기를 2022년으로 늦췄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영주시는 전국 75개 시단위 중 4등급으로 하위권 성적을 받았다. 최하위가 5등급인데 올해뿐 아니라 2014년, 2016년, 2017년 모두 4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고 질타했다. “장 시장 이전인 민선 5기에 비해 청렴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장 시장은 “청렴교육과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에 애쓰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영주시의 학군은 대부분 구도심에 집중함에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신도시에 편중된 점과 2033년 사용 연한이 완료되는 쓰레기매립장 대책을 따졌다.
이서윤 의원은 “민간보조금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7%인 955억원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영주시의 보조금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어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보조금사업 지원계획은 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시는 2015년 8월 이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보조사업을 신청하기에는 정보에 어둡고 문턱이 높아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많다.
이 의원은 “보조금 정산자료를 살펴 보니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과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허술하고 부적절했다. 보조금 사용의 부당행위들이 거리낌 없이 당연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주댐이 완공 후 2016년 담수 했으나 심한 녹조로 물을 뺀 후 댐 기능을 상실했고, 영주시 또한 179억원의 예산으로 출렁다리, 용두교, 용미교, 용혈폭포, 산책로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고도 개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개탄했다. “이런 사정에도 시는 댐 주변에 대규모 어드벤처 레저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획을 물었다.
장 시장은 “보조금은 내년 신설되는 감사실 기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영주댐 주변 문제들은 수자원공사와 협업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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