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릉 펜션 참변 후속 대책으로 일선 학교에 개인체험학습 전수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학교에 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사고 대응을 놓고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학생들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취지가) 체험학습을 금지하거나 교사에게 책임을 묻자는 데 있지 않다”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별 체험학습 절차와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기본 안전 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유가족도 교사가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묻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개인체험학습 안전 상황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학생을 방치하지는 않는지 교육과정 운영 현황도 전수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은 학교에 20일 오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숙박형 체험학습 현황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신미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고3 학생들의 숙박형 체험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아이들끼리 간 여행이라면 학교에서 연락망 같은 조치를 한 번 더 점검해달라는 취지”라며 “교육부가 체험학습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취합된 자료는 21일 오전 교육부가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개최하는 상황점검회의에 활용된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이 같은 지침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당장 사고 원인과 어긋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릉 펜션 참변은 보일러 배관 설치 문제이지 체험학습이 문제가 아닌데 교육부의 이런 후속 대책이 마치 이 사고가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학교가 방치한 탓에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해당 학교에서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면 책임을 추궁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수 조사 기간도 하루만 줘서 안 그래도 학생부 작성과 대학 진학자료 검토하느라 바쁜 일선 학교에 난리가 났다”며 “전시 행정, 졸속 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수 조사 말미가 20일이라 ‘조사 중지’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은 어려웠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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