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미 의회 시작 전까지 북미협상 교착 풀려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내년 1분기까지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가 한반도 정세 진전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19일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언제, 어떤 식으로 맞물릴지에 대한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고위급 실무접촉이 있었으나 아직 양측의 비핵화 관련 실천적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그는 “2020년에는 관련 당사국에 내부 정치적인 수요와 목표가 있는 만큼, 내년에 북미가 그러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특히 2, 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 한반도 정세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이 언급한 ‘정치적 수요’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올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기는 하지만 남북관계가 복원, 정상화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것 같다”며 “제도화의 과도기에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내년 1분기를 한반도 정세 변곡점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내년 2월 이후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있을 것이고 특히 대북 협상을 주요 (비판)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월 전까지 북미 협상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비핵화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상응 조치를 확보할 수 있을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등의 고민을 하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이어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우리(북한)의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 남한, 국제사회가 해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낼 것 같다”고 전망했다.26일 열리는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정상이 깜짝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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