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공동연구단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보고회’서 밝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은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소 때문이며, 피해시민들이 원고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대정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포항시도 피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포항지진 공동연구단 공봉학 변호사는 19일 오후 포항시평생학습원에서 개최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 조사 결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유발지진으로 확인됐다”며 대정부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교수와 연구원, 법률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연구단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정부 조사단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공 변호사는 “지열발전 프로젝트 전반을 국가에서 주도하고 상당한 국고가 보조된 점, 산자부 산하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을 볼 때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제기 시점은 정부의 포항지진 정밀조사단의 지열발전과 연관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쯤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는 50만 포항시민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으며, 포항시도 상당한 물적피해를 입은 만큼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읍면동 단위별로 원고인단을 구성,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비용은 시민모금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포항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주택 파손 등 물적 피해와 별도로 1인당 1일 위자료 5,000∼1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시민들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예산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행정적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처음으로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이라는 주장을 지난 4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의 특강도 마련됐다. 김광희 교수는 “지열발전소가 생기기 전에는 두드러지는 지진이 보고된 바 없고, 4~5㎞ 깊이의 시추공을 뚫자 미소 지진이 발생했다”며 “포항지진은 전진과 본진이 발생한 진원의 깊이가 시추공의 깊이와 일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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