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세먼지와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는 지상, 지하, 공기, 해양 등 관할구역이 가장 넓다”며 “동시에 국민들에게 가장 밀착된 중요한 부처”라며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서 ‘매우 나쁨’이 더 잦아졌고,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온다”며 “환경권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총동원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상수원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며 지자체 합의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며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가 함께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미세먼지와 물 문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 어젠다로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 과제”라며 “국민이 편하게 숨 쉬도록 환경부 중심의 관계기관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ㆍ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의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런 국민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히 추진해 달라”며 “또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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