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돼 혐의 소명” 시각 속
직권남용 등은 입증 어려울수도
검찰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휴대폰을 압수한 데 이어 ‘골프 접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 수 곳과 함께 골프를 친 KT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김 수사관이 여러 차례 사업가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골프장 7, 8곳 가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시에 함께 골프를 친 의혹을 받는 KT 간부급 직원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4일 김 수사관 휴대폰을 압수한 데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집행인 셈이다. 접대 골프 의혹과 관련해 장소와 인물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만큼 범죄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골프를 치게 된 경위, 청탁성 접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김 수사관이 감찰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 지난 8월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하려 했다는 의혹, 골프 향응 의혹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 중이다. 세 가지 의혹 중 과기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감찰단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감찰1과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골프 접대 의혹과 달리 경찰청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한 의혹과 과기부 관련 의혹에 대해선 혐의(직권남용)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입증하기 까다롭고, 감찰 대상 기관 사람을 만나 벌어진 일을 ‘비위’나 ‘범죄’로까지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검 감찰이 수사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지만, 검찰로선 ‘수사 전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애초 청와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이 아니고, 통상 검찰의 감찰 기능에 수사 성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찰보고서 및 첩보보고서와 관련한 김 수사관 폭로가 계속됨에 따라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걸어 수사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현재 감찰보고서 언론 제보와 관련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보안규정 위반'이라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만 발송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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