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해 업무보고… 중국과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협력 강화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오늘ㆍ내일ㆍ모레’(3일)까지인 미세먼지 예보가 일주일 단위로 확대된다. 또 중국과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국과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본보 12월7일자 1면).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12.5%(4만669톤) 줄이기로 했다. 2022년까지는 35.8%(11만4,073톤)을 감축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7년 제시했던 목표(18㎍/㎥)보다 1㎍/㎥ 낮은 수치다.
미세먼지 예보는 현재 전국 19개 시도를 대상으로 4단계(좋음ㆍ보통ㆍ나쁨ㆍ매우나쁨)로 나눠 3일치를 예보하는 것에서 1주일 단위 주간예보로 바꾼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매주 목요일 1주일치를 예보할 예정이다.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주말을 포함해 다음주 초까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간예보는 지금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왔다.
환경부는 또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저감조치를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될 때 공공부문에서 하루 전부터 도로청소, 차량2부제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어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전기이륜차를 54만5000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진행되던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간 미세먼지 조기경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 우리정부와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드릴 것’이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상시적 조치로 전환하고, 경유차 자리를 친환경차로 대체하며 중국과는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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