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번주 서민금융대책 발표
정부가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 연 24%의 고금리 대부업 대출에 내몰리지 않도록 연 10% 후반대의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정부 지원이 누구보다 절실하지만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정책상품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7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중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신용등급이 낮은 8~10등급도 정책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서민금융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서민금융상품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2금융권 대출상품에 견줘 금리가 훨씬 낮다. 서울 지역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18%에 달하지만 근로자 전용 햇살론은 금리 상한이 연 7.5%(상호금융) 또는 9.4%(저축은행)에 불과하다.
문제는 신용도가 8~10등급에 해당할 경우엔 정작 이들 정책상품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들 상품은 표면적으론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심사단계에선 8~10등급 저신용자들은 걸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2017년 햇살론을 받은 이들 중 6~7등급 비중은 62.9%에 달했지만 8등급은 13.1%, 9등급은 1%에 불과했다. 정책상품에서 탈락한 저신용자들이 손을 벌릴 곳은 대부업체가 유일하다. 대부업체 고객 중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75%나 된다. 대부업체 대출금리는 최고금리인 연 24% 수준에서 매겨지고 있어 대출자 부담이 훌쩍 뛸 수 밖에 없다. 이에 당국은 8~10등급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들에게 대부업보다 낮은 연 18~20%의 정책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중ㆍ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규모도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7조9,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금리 인상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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