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학교에 대해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
교육부가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1만392개 초∙중∙고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회계에 관한 지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내신과 관계되는 ‘학생부’ ‘학생평가’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도 4,000여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평가 비위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없이도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등 학생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 총 지적 사항은 3만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 지적 사항이 한 건도 없는 학교는 830개교(8%)에 불과했다.
분야별 지적 사항은 △예산∙회계 1만5,021건(48.1%)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총 처분 건수는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이며, 경고∙주의처분 7만2,140건, 행정상 조치 1만448건, 징계 400건, 고발∙수사의뢰 70건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156억4,261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150만원이었으며 평균 금액은 사립학교 569만원, 공립학교 66만원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 건수, 징계 건수, 고발 및 수사 의뢰 건수가 공립학교의 2배,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약 8배로 사립학교의 지적 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우선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학생부 및 학생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침 미숙지나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이라도 내신의 공정성 및 공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감사 결과 ‘학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 사항은 총 4,051건이 적발됐다. 학생 평가는 총 1,703건으로 지적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시험에 기출문제와 참고서 문항을 출제했거나 출제 문항 오류, 서술형 평가 채점 시 복수 채점 미실시 등이었다.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해서는 총 2,348건이 지적됐는데 출결 관리 부적정, 봉사실적 및 시수 입력 부적정, 학생부 권한 관리 부적정 등이 해당됐다.
학생평가 비위학교에 대해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험지 유출을 막기 위해 점검을 정례화하고, 시설 설비를 보강한다. 또 평가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도 강화한다. 서술형 기재 항목의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학생부 권한부여 및 변경을 위한 절차를 학교장 결재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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