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 방안이 큰 산을 넘었다. 단식 투쟁까지 동원한 소수 야 3당의 요구와 여론의 압박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수용한 것이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야가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큰 틀엔 합의했으나,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어떤 파열음이 터질지 모른다. 합의문 자체도 애매한 구석이 적지 않다. 여야가 어렵게 이룬 합의의 진정성을 살려 헌정사에 남을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주말 여야 5당이 전격 도출한 합의는 정치개혁 특위의 시한을 연장해 연동형 도입을 위한 구체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검토대상에 비례대표 의석 및 비례ㆍ지역구 비율 조정을 포함한 의원 정수 10%내 확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 도입 등도 포함됐다. 연동형 도입을 위한 논의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한국당 입장을 반영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 항목을 추가했으나 이 조항이 합의의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선거제 개혁의 열쇠를 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진취적으로 연동형 논의에 임하느냐는 것이다. 소수 야당은 전국 단위 정당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100% 연동형’을 주장하지만 두 당 태도를 보면 이 안이 관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제’ 등으로 말을 흐리고 한국당은 당론도 모으지 못했지만, 어떤 경우든 원내 1ㆍ2당이 일정수의 비례대표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적이지만 외면할 수도 없다
선거구제 개편은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뒤얽힌 고난도 게임이다. 당 지도부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론을 살피고 설득하면서 원칙과 명분 이상으로 현실과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당연히 속도도 중요하다. 1월말 합의 처리 약속을 하긴 했지만, 뜨거울 때 두드리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게 선거구제 개편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호기를 놓치고 ‘1월 처리’ 약속마저 깨지면 우리 정치는 기득권 함정에서 영영 헤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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