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합의하면 충분히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낮 국회 본청 로텐더홀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10일 째 단식농성 중이다.
임 비서실장은 먼저 손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대표님들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 단식을 푸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생산적인 논의와 좋은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 관련해선 비례성, 대표성 보완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일관되게 지지입장이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말씀해 오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방안에 대해선 부적절하지만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전달드리고 두분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시고 건강을 회복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잘 전달드리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대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어는 안 나온다"고 하자 임 실장은 "대통령께선 비례성 강화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를 골자로 하는 2015년 중앙선관위 안을 발표했을 때 가장 객관적, 중립적 안이라는 입장이었고, 지난 5당 원내대표 회동 때도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다만 손 대표가 "국회가 합의하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지지할까"라고 묻자 임 실장은 "충분히 대통령 입장을 전달했다. 말 그대로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대통령은 지지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 대표와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임 실장에게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많은 공약을 내고, 공약 이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 개혁이란 대통령 핵심 공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정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 한달 넘게 대통령 공약에 대한 혼선을 줬다"며 "일은 국회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집권 정당이 대통령 뜻과 상관없는 다른 식의 얘기가 나와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임 실장은 "잘 전달드리겠다"면서도 "국민과 국회가 정해야지 이 문제를 대통령이 말하면 오히려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임 실장에게 "대통령이 적극 지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한층 발전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같이 합의한 내용을 갖고 대통령이 회동해주시길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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