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경제 및 사회 부처 차관급 인사 1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두 자릿수의 차관급 인사를 한꺼번에 물갈이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집권 3년 차 진입을 앞둔 시점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인사 대상에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 관련 부처가 대거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 투 톱을 교체한 데 이어 경제 부처 차관급을 대규모로 물갈이한 것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경제 분야의 정책을 가속화해 뚜렷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비서관 3명을 기재부 1차관 등 핵심 요직에 앉힌 것 또한 “이제는 성과를 낼 때”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사회 부처 차관의 교체는 KTX 및 잇단 온수관 파열 사고 등으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 사회의 쇄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중반기를 앞두고 민생ㆍ경제 분야 지표 부진으로 국정운영 동력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 대통령은 연일 ‘경제 활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5%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부분 민생ㆍ경제난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에도 민생지표를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조기 레임덕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분위기 쇄신 차원의 대규모 인사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차관급 인사가 관료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공직 사회는 긴장감이 떨어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소통이 느슨해지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된 일부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진 전반에 대한 인적 개편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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