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 미국의 지나친 요구(Undue US deman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월 11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South Korea is not ‘free rider’ in defense alliance

한국은 방위 동맹의 ‘무임 승차국’이 아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apparently putting stronger pressure on South Korea to contribute a bigger share of defense costs for the upkeep of American troops stationed here. Such pressure should not come as a surprise given that Trump has described Korea as a “free rider” in the bilateral defense alliance since he hit the campaign trail in 20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명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방위비를 더 분담하라고 한국에 더욱 더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유세를 시작한 이래 한국을 양국 간 방위 동맹의 ‘무임 승차국’으로 묘사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런 압력은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But a recent report by the Wall Street Journal shows how far Trump went in asking for Korea to pay more for hosting U.S. forces. Citing sources familiar with the ongoing defense cost sharing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journal reported Friday that Trump wants Seoul to pay roughly double the current amount, raising it to $1.6 billion every year.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데 있어 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국 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된 소식통을 인용해 이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현재 부담금을 두 배로 늘여 매년 16억불로 증액하기를 원한다고 금요일 보도했다.

If the story is true, the U.S. president is certainly seeking to get the South to foot the entire bill. Currently Seoul pays 960 billion won ($854 million) per year for the stationing of 28,500 U.S. troops here. The sum is more than half the total cost of $1.6 billion. The journal also quoted other sources as say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a 50 percent increase to about $1.2 billion.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전액 부담을 추진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현재 한국 정부는 28,500명의 미군 주둔을 위해 9천 600억원(8억 5,400만불)을 지불하고 있다. 이 금액은 주둔 비용 전액인 16억불의 절반 이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한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50% 증가한 12억불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he U.S. side has yet to confirm the journal’s report. Yet what is certain is that the Trump government is bent on having Korea shoulder a far greater share of the defense cost. And we have to pay more heed to such a report because it came right before the two countries hold the 10th round of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talks in Seoul from Dec. 11 to 13 to reach a new agreement on defense cost-sharing.

미국 측이 아직 이 보도를 확인해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라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방위비 분담 타결을 위한 특별협정(SMA) 제10차 회의가 서울서 12월 11-13일에 열리기 바로 전에 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ocal military experts express concern that excessive U.S. demands for Korea’s burden sharing will make it difficult for both sides to narrow their differences before the present agreement expires at the end of this month. They point out President Moon Jae-in cannot afford to accommodate such demands because Seoul now makes sufficient payment.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기존의 협정이 이 달말 만료가 되기 전 양국이 이견을 좁히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다. 이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정부가 현재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better recognize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U.S. Forces Korea (USFK) not only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but also for U.S. security interests in East Asia. The U.S. focus on getting Seoul to pay more could run the risk of overlooking mutual interests and undermining the traditionally strong alliance between the two.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주한미군(USFK)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해야 한다.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상호 이익을 간과하고 전통적으로 강한 한미 군사동맹을 와해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In this regard, the Moon administration needs to make more efforts to convince the U.S. leadership that South Korea has done enough to share the costs of the USFK presence here since 1991 when the host country began to pay. Seoul paid as much as $13 billion to construct Camp Humphreys in Pyeongtaek, the largest overseas U.S. military base, for the relocation of U.S. troops stationed in Seoul and border areas.

이와 관련, 문재인 행정부는 미국 지도부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한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분담해 왔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서울과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주둔한 미군 이전을 위해 미국의 가장 큰 해외 기지인 평택의 캠프험프리스를 건설하는 데 130억불을 지출했다.

President Trump should no longer regard South Korea as a “free rider” in the defense of its territory. He must see the Asian ally as an important partner for protec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Only then can the two countries take a fair share of the cost.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더 이상 영토 방어에 있어 ‘무임 승차국’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는 아시아의 동맹국인 한국을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양국은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